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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총칼없는 전쟁이 언제쯤 안정화가 될지 온 국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서로 대립각을 세우며 끝날 것 같지 않은 논쟁과 전쟁은 시민들의 불편을 높이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긴급할때 의사가 모자라 제때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에서는 정부의 논의없는 의대정원 확대정책은 명백한 위법이며 의료권 침해라는 명목으로 법원에 기각요청 판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 진행사항]
-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법원 결정에 의대교수협의회가 항고 진행함
- 전국 33개 의대교수협회 대리변호사가 서울행정법원에 즉시 항고장 제출함
- 의대 교수들은 법원의 적격여부를 놓고 이의를 제기했고, 총 6건의 의대증원결정에 반대 소송 진행중
- 항고 이유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정원 규정을 언급하며 법원 판단의 오류를 주장함
-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 하는 의미임
[정부와 의료계 입장차이]
🔍 정부의 입장
-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증원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의료계의 입장
- 의대 정원 증원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 의료 인력 양성 및 교육 환경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 추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 전공의들의 병원 퇴근 거부 등 강력한 반대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갈등 상황
-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로 인해 법적 공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정부의 정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대법원 상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종합
-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의료 인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반면 의료계는 교육 환경 악화와 의료 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대법원 판결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증원 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인해 비로소 정부와 각 대학이 27년만에 의대 증원 절차를 본격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이 의대증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필수의료,지역의료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고 이것은 기존 의사인력의 재배치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다고 판단한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지난 벙부에서도 의대정원을 추진했지만 한차례 미뤄진점으로 이번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등의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갈등 향후 전망]
정부는 계획한대로 이번달 말까지 의대증원절차를 마무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회는 지난 2일 전국 이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증원 규모가 1469~1509명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개정을 미루던 일부 대학고 이번 결정에 따라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번 증원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지만, 다른 일부는 실제 근무 조건 개선 없이 의대생만 증가시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가적인 의료 시스템 개혁과 함께 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단순히 의료 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의대생 선발 방식 개선, 의대 교육 혁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 체계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로 정부는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